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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TF)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19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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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가 1월 19일(화) 오후 2시 반,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법시행령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된 법령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 시장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주요국 가상자산 제도 동향을 살펴보는 4차례 연속 세미나의 첫번째 주제로 미국을 다루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을 이끄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고,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협회장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 관련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며 “본 간담회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변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권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3차례의 세미나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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