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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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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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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확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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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시장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 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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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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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 개최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공동주최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19일 오후 2시 반,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된 법령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 및 시장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번 세미나는 세계 주요국 중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한다. 발표자로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토론자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김앤장 변호사)과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이 각 참여한다. □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갑수 회장은“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 관련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며 “본 간담회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변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권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8

[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위해 조력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22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제출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그 사례를 종합하여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 12월말 배포 예정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등이 업계 판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영업을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가상자산 이전행위, ▲ 보관‧관리,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동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는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로 들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 종합은 그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금법 개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계 의견을 관련 당국 및 입법 기관 등에 전달해 왔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은 물론 입법 예고된 후에도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해왔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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