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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건강한 블록체인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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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위원 “블록체인 기술…규제 최소화해야”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18-08-22
  • 조회수 1419

블록체인 韓이 강국될 수 있는 유일한 분야
정부, 최소한의 기준 제시로 불확실성 제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바늘과 실’ 같은 관계
현행법 체계서 블록체인 산업 수용해 나가야 
투기 우려한 포지티브 규제는 기술발전 저해

이상섭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근 가상화폐 광풍은 블록체인에 대해 ‘우려와 기대’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묻지마식 투기 열풍을 가져온 반면 가상화폐와 관련한 블록체인 기술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광풍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면서 미래산업인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IT기업 ‘굿센’ 본사에서 최근 만난 이상섭(사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4대 핵심(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기술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는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금력을 무기로 기술을 선점했기 때문에 아직 이 국가들과 기술 격차가 적은 블록체인 분야에 한국이 한 발 빠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블록체인 기술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에 비해 언어의 제약이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아키텍처는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자체가 ‘글로벌’ 비즈니스”라며 “이런 면에서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결국 어떤 서비스와 콘텐츠로 승부할 지가 중요하다”면서 “콘텐츠 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은 상당한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전세계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이 수석은 “정부가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절한 규제를 제때 해달라는 것이 산업계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제시돼야 블록체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사고의 틀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은 중앙집중화돼 있다”며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기존 법체계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제정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특별법’ 형태로 관련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현행법 체계에 블록체인 산업을 조금씩 수용해 나가야 한다”며 “산업의 발전 정도에 맞춰 향후에 일반법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가상화폐 투기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에서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가상화폐는 필수적”이라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억지로 이를 구분해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가상화폐 투기를 염려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침체시키는 현 상황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굿센 스마트에너지사업팀 이사로 재직 중인 이 수석은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씽크탱크인 산업발전위원회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섭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위원 “블록체인 기술…규제 최소화해야”]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80724160312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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